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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IS 시선] 끝나지 않는 '보톡스 도용 논쟁' 166개 유전자 차이

지난 2017년 발발한 ‘보톡스 전쟁’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과 합의 끝에 일단락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형사와 민사소송의 결과가 엇갈리면서 다시 업계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보툴리눔 균주로 불리는 일명 ‘보톡스’ 논쟁에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젤은 각종 소송으로 얽혀있다. 여기에 보톡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휴온스도 묶여서 거론되고 있다. 지난 10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민사소송 첫 판결에서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대웅제약과 대웅이 보유한 균주 완제품,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앞으로의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의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떨어졌다. 이 같은 민사소송 판결은 지난해 2월 형사소송에서의 '대웅제약 도용 관련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뒤집은 것이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대웅제약은 15일 1심 판결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며 즉각 항소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며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반발했다. 대웅제약의 주장처럼 균주 도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온 건 없다. 대신 재판부는 균주의 유사성을 판결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들을 들여다봤다. 판결의 쟁점은 균주의 유전자 분석 결과다. 재판부는 "유전자 계통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유전자 검사 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균주의 동일성 혹은 상이성을 증명하기 위해 양사가 주장하는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대웅제약 측은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 결과, 38만여개 중 166개 이상이 상이하게 나타났고 밝혔다. 데이비드 셔먼 교수는 전체 유전자 서열 직접 비교 분석 방식을 활용해 이 같은 두 기업의 균주의 차이를 설명했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폴 카임 교수의 단일염기다형성(SNP) 비교 분석 방식을 활용해 양사 균주의 동일성을 주장했다. 다른 종류의 보툴리눔 균주에는 없는 SNP가 6곳에서 똑같이 나와 메디톡스의 균주에서 유래됐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특정 유전자에 발현되는 것이 다른 균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동일성을 비교했는데 대웅제약 균주에서 유사성이 드러났다”며 “유전자 분석 외에도 다른 종합적인 과학적 근거들을 모두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 ITC와 한국 법원은 메디톡스의 '과학적 추론'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역학적 증거 없이 유전자 분석 결과로만 균주 간의 유래 관계를 명확히 확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보톡스가 ‘끝나지 않는 도용 논쟁’에 발목 잡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김두용 경제산업부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16 06:59
산업

‘보톡스 합의’ 효과 드러나는 대웅제약 최대 실적 청신호

대웅제약이 ‘보톡스 합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나보타의 매출 증가와 신약 펙수클루의 이른 성과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보톡스와 신약 부문에서 매출 증대가 부각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올해 3분기에 매출 3319억원을 기록했다. 별도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 실적을 올릴 정도로 사업이 잘 풀리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952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00억원 이상 매출이 증대됐다. 이 같은 기세라면 최대 매출 실적을 올렸던 2021년 1조1530억원도 가볍게 뛰어넘을 전망이다. 영업이익도 지난해부터 좋아지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 889억원으로 전년 대비 423% 증가세를 보였던 대웅제약은 올해 3분기까지 벌써 영업이익 832억원을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실적 개선을 이끈 첫 번째 원동력으로 ‘보톡스 분쟁 합의’가 꼽힌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해 장기간 국내외 소송을 벌여왔다.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하면서 미국에서의 판매 금지가 풀렸고, 국내에서도 올해 2월 기술유출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분쟁 리스크가 해소됐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는 4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동기 대비 93% 신장했다. 이중 수출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142억원) 대비 130% 늘어나는 등 분쟁 해소 이후 본격적인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올해 판매가 시작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신약 펙수클루의 성장세도 놀랍다. 출시 4개월 만에 매출 100억원을 돌파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젯과 리토바젯, 항궤양제 액시드 등 전문의약품 분야의 매출 증대가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승호·이창재 대웅제약 공동 대표이사는 신약 펙수클루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말 신 약 허가를 받은 펙수클루는 1조1000억원의 기술수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는데 신약임에도 벌써 매출 100억원(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을 돌파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시장에서 펙수클루에 대한 반응이 좋다. 내년 7월까지 국내에서만 펙수클루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펙수클루에 대한 해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3일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펙수클루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품목허가신청서 제출 이후 8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 품목허가를 받기까지 약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승인이 빨리 이뤄졌다. 이로써 펙수클루의 해외 진출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대웅제약은 이미 필리핀을 포함해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멕시코, 칠레, 에콰도르, 페루 등 8개국에 품목허가 신청을 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약의 경우 출시 후 실적을 단시간에 올리는 게 쉽지 않다. 대웅제약의 경우 시장을 잘 분석해 수요가 높은 품목을 잘 선택한 것 같다. HK이노엔의 신약 케이캡과 좋은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승호 대표도 고무적인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펙수클루가 대웅제약의 지사국 중 하나인 필리핀에서 허가기간을 대폭 단축해 해외 최초로 허가 승인을 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는 대웅제약의 글로벌 사업 역량이 입증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1.25 06:46
경제

대웅제약, 국내외 보톡스 법적 리스크 모두 해소 '중국 시장' 겨냥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분쟁’이 국내외 모두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보톨리눔 균주 관련 기술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대웅제약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4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웅제약 법인과 임직원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기술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가 개발한 보톨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린 뒤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2017년 고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 측은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전 직원이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고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의 제품이 비슷한 원천 기술에 기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기술 유출로 인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5년 이상을 끌었던 국내의 보툴리눔 균주 법적 분쟁도 무혐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같은 건으로 해외에서도 소송을 벌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0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두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지만 지난해 2월 합의하면서 ITC에서의 분쟁은 일단락됐다. 대웅제약은 자사의 보톡스 제품 나보타와 관련한 국내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면서 법적 리스크를 해소했다. 법적 문제를 해결한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중국 진출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나보타' 판매 허가를 신청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7월 NMPA 지침에 따라 중국에서 나보타 임상 3상 시험을 마쳤다.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2014년 출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미간주름과 눈가주름 개선,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눈꺼풀경련에 처방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 55개국에서 나보타 판매 허가를 받았고 80개국과 수출 계약을 맺었다. 대웅제약의 박성수 나보타총괄 부사장은 "차별화된 사업 전략으로 발매 후 3년 내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매출 1위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06 13:47
연예

'라스' 장혁→이정, 액션+로맨스+코믹 전부 다 잡은 마성의 토크

장혁, 유오성, 김복준, 이정, 윤형빈이 '라디오스타'에 출연, 액션과 로맨스, 코믹까지 장르를 대통합한 5인 5색 마성의 토크 한마당으로 수요일 안방에 웃음 폭탄을 안겼다. 지난 17일 방송된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스타'에는 장혁, 유오성, 김복준, 이정, 윤형빈과 함께하는 '잡거나 잡히거나' 특집으로 펼쳐졌다.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5.5%(수도권 기준)로 동 시간대 가구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광고 관계자들의 주요 지표이자 채널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인 2049 시청률은 2.7%(수도권 기준)로 역시 동 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장혁은 액션과 멜로 장르를 넘나드는 비결로 얼굴 각이 다르다고 밝혔다. "오른쪽 얼굴은 부드럽고 왼쪽은 날카롭다. 멜로는 오른쪽, 액션은 왼쪽 각"이라고 시범을 보였다. 현실은 투 머치 토커라는 폭로가 공개된 가운데, 유오성은 "나이 먹으면 근력이 떨어지니까 행동보다는 입을 털게 된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장혁은 77년생 용띠클럽의 서열(?) 정리에 나선다. 가장 궁금증을 모았던 김종국과 1대 1 대결을 두고 "김종국에게 '네가 이긴 걸로 해라'고 정리했다. 77년생 용띠클럽 중 1위는 차태현이다. 법을 잘 안다. 절대 합의를 안 해준다"라며 결국 '법잘알'이 승리하게 되는 서열로 웃음을 안겼다. 유오성은 원조 유세윤을 뛰어넘는 개코원숭이 개인기로 예능 치트키의 범상치 않은 활약을 펼쳤다. 누아르 달인 이미지와 달리 해피보이였다는 어린시절 별명을 고백, 4MC들의 일심동체 의구심을 불렀다. 이어 백화점을 잘 못 간다며 점원과 눈이 마주치면 무조건 물건을 살 수밖에 없는 샤이보이임을 털어놓는다. 고등학생 연기가 빛났던 영화 '친구'를 35살에 촬영했다며 예상 밖의 동안 비결로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시술을 받은 다음날 선생님 역의 김광규에게 뺨 맞는 장면을 촬영하며 무시무시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그래도 "어려 보인 이유는 노안 김광규 덕분"이라고 상대적 동안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고 자랑했다. 32년의 베테랑 형사 출신 김복준은 영화 '극한 직업'보다 더 영화 같은 잠복근무 스토리를 공개했다. 번데기 장사 리어카를 빌려 잠복근무를 했다는 김복준은 "손님이 오면 번데기를 막 퍼줬더니 급기야 번데기가 완판 됐다"라고 웃픈 비화를 공개했다. 또 김복준은 검거한 범죄자 수만 약 3000여 명에 달하는 탓에 실제로 보복을 당한 적도 있다고 흉기에 찔린 경험을 털어놔 놀라움을 자아냈다. 가수 이정은 결혼 소식을 최초 공개, 액션과 코믹을 넘나들던 토크 장르를 로맨스로 물들이며 시선을 강탈했다. 제주도에 있는 동안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다고 밝힌 이정은 "내년 5월 결혼식을 할 예정이고 이미 혼인신고는 완료했다"라며 따끈따끈한 유부남임을 고백했다. 장모님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됐다는 이정은 "막내딸 좀 만나보라는 말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직접 막내딸을 데리고 오셨더라. 아내가 들어오는 순간 후광이 났다. 첫눈에 반했다"라고 꿀 떨어지는 새신랑의 광대 승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개그맨 윤형빈은 탈영병 잡던 'D.P.' 토크로 흥미를 더했다. 헌병교육대 수석 졸업에 '탈영병 검거율 1위'의 끝판왕 스펙을 공개한 그는 화제의 드라마 'D.P.' 출연배우들보다 자신이 더 인터뷰를 많이 했다며 BBC와의 인터뷰 요청까지 왔었다고 과시했다. 윤형빈은 드라마 'D.P.' 시즌2 출연 욕망을 드러내며 "시즌2에서 현역시절 전국 검거율 1위의 새로운 담당관 역으로 출연하면 어떨까 생각했다"라고 야망을 뽐냈고 MC김구라는 "김칫국 한 사발 마셨네"라고 칼같이 정리한다. 방송 말미 예고편에는 김영옥, 정동원, 박소담, 솔라와 특별 출연 송해가 함께하는 '전국 케미 자랑' 특집이 예고됐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ongang.co.kr 2021.11.18 09:32
경제

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전쟁' 국내서 2라운드 본격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톡스 전쟁’이 이제 국내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탈취 여부와 관련해 검찰은 본사와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6일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대웅제약이 자사가 개발한 보톨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린 뒤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미국 소송은 마무리되었지만 국내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두 회사 간 분쟁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올해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가 메디톡스, 애브비와 3자간 합의 계약을 하면서 ITC에서의 분쟁은 해결됐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국내 소송은 별개라며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ITC에 제출한 자료들이 국내에도 인정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메디톡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 있는 A씨가 대웅제약과 자문계약을 맺고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제약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균주를 기술 침해가 아니라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고발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 중이다. 대웅제약에 대한 2건의 민감한 소송이 진행 중인 셈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8.30 11:59
경제

[제약CEO] 오너리스크 잠재운 대웅제약 전승호, '보톡스' 소송전도 이길까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대웅제약에 연초부터 낭보가 전해졌다. 차세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프라잔의 중남미 시장 진출 소식이다. 대웅제약은 멕시코 현지 파트너사와 기술료를 포함한 5000만 달러(약 600억원)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중남미 시장은 글로벌 시장을 향한 발판이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은 전 세계 40조원 규모로,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 규모가 23조원임을 고려하면 거대한 시장이다. 또 ‘국민 간장약’ 우루사를 앞세워 맹위를 떨치고 있는 대웅제약은 2019년 처음으로 연매출(개별기준) 1조원을 달성하는 등 해외로 뻗어가고 있다. 글로벌 성과 앞세워 ‘오너가 리스크’ 떨쳐낸 젊은 CEO 대웅제약은 지난 2108년 그룹을 이끌던 창업주 윤영환 회장의 3남 윤재승 전 회장이 폭언·욕설 파문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검사 출신인 윤 전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수시로 가한 욕설 녹음 파일이 보도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오너가 리스크’ 탓에 대웅제약이 당분간 정상 궤도로 다시 올라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대웅제약은 호실적을 내고 있다. 구원투수로 등판한 전승호 대표이사의 역량이 컸다. 전 대표는 대웅제약이 2018년 전문경영인 도입과 함께 선임된 인사다. 1975년생인 전 대표는 젊은 나이에도 빼어난 글로벌 실적과 식견을 앞세워 파격적으로 대표이사가 됐다. 경영지원본부장을 지낸 윤재춘 공동 대표는 오랜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전 대표를 지원사격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렸다. 전 대표는 2015년부터 3년간 글로벌사업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사업 성과를 인정받았다. 대웅제약의 해외 매출액이 2013년 400억원에서 2017년 1200억원으로 고속 성장했다. 그리고 본부장 재임 시절 해외 수출계약 규모가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 같은 글로벌 성과를 바탕으로 전 대표는 “2020년까지 100개국 수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명실상부한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 도약하겠다”는 글로벌 비전 2020을 선포하며 남다른 패기를 드러냈다. 전 대표는 오너가 이슈로 흔들렸던 대웅제약을 바로 잡고 국내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조직설계, 시스템구축, 인재육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 기반을 구축했다. 특히 나보타의 글로벌 진출을 성공시키며 뚜렷한 성과를 냈다. 나보타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일명 보톡스) 최초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등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나보타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발매 4개월 만에 점유율 3위로 올라서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현재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했고, 80개국에서 판매 계약을 완료했다. 올해는 중동·브라질·대만·터키 등의 국가에서도 허가를 앞두고 있다.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보툴리눔 톡신의 90%가 미용 분야지만 해외에서는 치료 분야가 미용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메디톡스와 ‘소송 리스크’ 해결 과제 대웅제약은 국내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민 간장약’ 우루사의 매출 성장이 가파르다. 2019년 우루사의 매출은 882억원으로 11%의 성장세를 보였다. 조제용 우루사의 연간 매출이 최초로 500억원을 돌파했다. 또 우루사 300mg은 세계 최초로 위 절제술을 시행한 위암 환자의 담석 예방 적응증 추가를 획득하는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 우루사의 다양한 라인업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이 적중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메디톡스와 ‘보톡스 소송전’은 골칫거리다. 대웅제약의 글로벌 핵심 제품인 나보타에 대한 소송이라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송에서 패하면 나보타에 대한 미국 판매가 전면 중단될 수도 있다. 현재 메디톡스가 제기한 소송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다. 지난 2월 4~7일 ITC 재판에서 양측은 정면 충돌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ITC 재판 과정에서 DNA 증거를 확인한 결과 대웅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반박했다. 양측은 소송 합의설에 대한 진실공방도 벌였다. 전 대표는 오는 10월께 예상되는 ITC 최종 판결에서 승소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주장한 전문가의 분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는 ITC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호 대표 "올해 신약 개발 성과 본격화" 전 대표는 올해 고객가치 향상,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개방형 협력 통한 혁신신약 개발, 도전과 변화를 주도하는 인재육성을 경영 목표로 정했다. 전 대표는 “우수한 약효와 안전성 확보는 제약사의 최우선 가치임을 잊지 말자. 최고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하지말자”라며 “올해는 그동안 갈고 닦은 대웅제약의 신약개발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해외 진출 100개국을 향해 나가고 있다. 또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프라잔과 더불어 당뇨병치료 신약인 DWP16001도 국내 임상 2상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전 대표는 젊은 CEO답게 ‘글로벌 헬스기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과 혁신을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다. 2025년까지 세계 50위권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다. 업계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오너리스크로 인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뒤엎고 해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나보타에 대한 소송 결과가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3.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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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조 보이그룹, 소속사 횡포에 소송…법원, 승소 판결

5인조 보이그룹이 소속사의 횡포에 시달리다 법원에 계약해지 소송을 냈다. 법원은 멤버들의 호소를 받아들였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최희준 부장판사)는 멤버들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받아들이고 멤버들의 호소를 모두 인정했다. 원고 승소 판결로 소속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이들은 2015년 12월 소속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수개월의 연습 기간을 거쳐 이듬해 여름 데뷔했다. 하지만 기획사가 직원을 자꾸 줄이면서 기대했던 지원을 받지 못했다. 차량 지원은 물론 기본적인 식비나 생필품 제공도 없었다. 기획사는 연예 활동을 위해 필요한 머리 손질, 메이크업 등 비용을 멤버들이 자비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고 보톡스나 필러 등 미용 시술도 '자기 관리'라고 부르며 자비로 받도록 했다.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룹의 연습실을 에어로빅 교실에 대여하고, 심지어 들어가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바꿔 버리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했다. 기획사 측에서는 "한 끼 안 먹는다고 안 죽는다"는 식의 말을 하며 멤버들이 숙소에서 먹을 음식과 생필품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다. 식대 지원을 주장하던 직원을 강제 퇴사시키기까지 했다.일본, 대만 활동에서도 지원은 없었다. 호객행위를 직접 했으며 안전요원도 지원되지 않아 멤버들은 현지 행사에서 빈번한 성추행에 시달리기도 했다. 멤버들을 향한 기획사 대표의 폭언과 협박도 잦았다. 대표는 "말을 듣지 않으면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멤버들은 수익을 한 번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황지영기자 2018.06.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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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그대’ 표절문제, 법정에선 어떤 결과 나올까?

'별그대'를 둘러싼 '표절문제'가 법정으로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와 관련된 표절논란은 지난해말부터 시작돼 복잡해진 상태. 웹툰작가 강경옥이 "'별그대'는 내가 6년째 연재중인 작품 '설희'를 표절한 드라마"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별그대'의 박지은 작가는 "단 한번도 '설희'를 본 적이 없다"고 맞섰다. 표절 외 2차적인 문제까지 발생했다. 최근 '설희'가 연재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미스터블루가 '별그대'를 내세워 '설희'를 홍보한 정황이 포착돼 또 한번 논란이 됐다. '별그대' 제작사가 "미스터블루와 '설희' 측이 '별그대'의 저작권과 출연배우들의 성명권을 무단사용했다"며 강경대응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스터블루 측도 "이슈가 되고 있는 '설희'를 소개하기위해 '별그대'의 타이틀과 출연배우들의 이름을 쓴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저작권 및 성명권을 침해했다는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받아쳤다. 양측 모두 "법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인 상태. 만약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갔을때 판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일단, "표절 사실을 입증하는 자체가 어려울 것"이란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럼에도 '설희'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과연 '설희'의 강작가는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될까. 이전 사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알아봤다.▶법정공방 시작해도 방송에 영향 못 미쳐 일단, 법정공방이 시작된다고 해도 '별그대'의 방송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 '별그대'는 종영을 6회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태.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어 그 사이에 '별그대'의 방송도 끝나버릴 것이란 설명이다. 그렇다면 강경옥 작가가 지난달 말 '별그대'가 시작되자마자 법적 절차를 밟았다면 어땠을까. 혹여나 실제 법원에서 저작권침해를 인정한다고 해도 방송 중단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재판과는 별개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우선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2002년 MBC '여우와솜사탕'(02)과 '사랑이뭐길래'(91) 표절논란 사례가 대표적인 예. 당시 '사랑이 뭐길래' 김수현 작가는 소장 제출은 '여우와솜사탕' 종방을 20여일 앞두고 진행했지만,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은 종방을 2달여 앞두고 속행했다. 하지만,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의 결과가 나온건 한달이 지난 후였다. 사실상 '여우와 솜사탕'의 방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말이다. 당시 김수현 작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다소 인정하면서도 '여우와솜사탕' 방송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방송 중단시 방송사 측의 손해가 너무 크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안준성 미국변호사는 "국내법에는 '사정판결'이라는 개념이 폭넓게 적용된다.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도 공익에 해가 되거나 불필요한 피해가 클 경우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방송국과 제작진 등이 피해를 입을 사정을 고려해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물론 표절로 인해 방송이 중단된 사례가 없는 건 아니다. 1999년 장동건과 김현주가 주연을 맡은 MBC '청춘'은 줄거리 및 핵심 에피소드가 후지TV '러브 제너레이션'(97)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당시 방송위원회는 '청춘'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어 16회로 기획됐던 '청춘'은 10회로 조기종영됐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방송사의 자체 조치일뿐, 법원 판결에 의한 조치는 아니다. 방송심의위원회의 지상파 텔레비전 심의부서의 한 관계자는 "관계자 징계나 프로그램 재방송을 막는 정도의 조치는 가능하다"라며 "이후 프로그램 폐지·수정은 방송사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전했다. ▶표절 입증시 원작자는 어떤 보상 받나그렇다면 드라마 종영 후라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원작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거액의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을 받아낼 수 있다. '여우와 솜사탕' 사건의 경우 법원은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6000만원 등 약 3억여원을 김수현 작가에게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한 편의 작품이 리메이크될때 원작자에게 건네는 금액 정도를 김수현작가에게 주라고 했다. 이에 엔터테인먼트 관련 전문 변호사 문건영은 "어떤 기준으로 보상액을 책정하는지는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원작자와) 합의를 해서 제작했다면,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나'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MBC '선덕여왕' 사건도 참고할만 하다. 2009년에 방송된 '선덕여왕'은 2010년 뮤지컬 '무궁화 여왕 선덕' 제작사로부터 '표절건'으로 고소당했다. 이후 2011년 1심 재판부는 표절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012년말 항소심 판결에서는 뮤지컬 제작사가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등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선덕여왕'의 지상파 케이블 DMB 인터넷 재방영을 금지했고, DVD나 서적 등 2차 저작물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다. 문건영 변호사는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모두 받은 케이스다. 만약 원작자와 수익배분에 합의한다면 재방영과 2차 저작물 판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강경옥 작가는 '별그대'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 우선 '쉽지 않다'는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대답이다. 법정에서 저작권 침해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는 '설정과 모티프'등 1차적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이다. 국내 드라마들의 특성상 여러 작품간에 비슷한 설정이나 장면들이 많아 몇 가지 유사성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표절을 입증하는게 쉽지않다는 말이다. '클래식'-'사랑비','청담동 앨리스'-'청담동 오두리', '다섯 손가락'- '살인광시곡', '49일'-'49일간의 유예', '시크릿 가든'-'보톡스', '아이리스'-'후지산 등 최근 2~3년간 표절 시비 사례도 이같은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판결을 받거나 논란이 흐지부지 됐다.'선덕여왕'의 경우는 다르다. 당시 재판부는 '덕만공주와 미실의 정치적 대립' '덕만공주와 김유신의 사랑' 등 역사적 사실이 아닌 상상으로 만들어낸 '설정'까지 정확히 일치하는 점을 '표절의 증거'라고 꼬집었다. '여우와 솜사탕' 사건에서도 '화가 나면 남편의 넥타이를 매고 드러눕는 어머니' 등의 구체적 설정이 문제가 됐다. 표절판정을 받은 드라마 '연인'도 소설 '하얀 나라 까만 나라'의 형사 사건번호를 그대로 인용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구미호: 여우누이뎐'이 표절 소송에서 진 것도 도입 부분에 임충 작가의 '전설의 고향'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 현재 '별그대'와 '설희' 사이에는 이 정도의 구체적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또 박지은 작가가 '설희'를 접한 적이 없다는 주장도 현재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 과거 법원은 '선덕여왕' 작가들에 대해 "원고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을 연구하며 뮤지컬·출판·전시 등을 기획한 '로즈오브샤론'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MBC가 책 발간 등을 이유로 원고와 접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대본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정도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한 '별그대' 표절 논란이 실제 법적 판결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보인다.원호연 기자 bittersweet@joongang.co.kr 2014.02.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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